반응형 헤이그 규칙2 국제 해사 기구 및 규칙 국제해사 관련 기구 국제해법회 (CMI) UN 무역개발회의 UN 국제무역법위원회 1924년 선하증권 통일조약 1968년 선하증권 통일조약의 개정의정서 1974년 요크-앤트워프 규칙 (York-Antwerp Rules) 1990년 CMI Uniform Rules for the Sea Waybill 1990년 CMI Rules for Electronic Bills of Lading 1978년 UN 해상물품 운송조약 1980년 UN 국제물품복합운송조약 1978년 함부르크 규칙 (Hamburg Rules) 1. 국제해법회 (Commite Maritime International : CMI) 해사 사법의 입법기관 1887년 벨기에의 앤트워프(Antwerp)에서 창설 현재 36개국 가입 1924년 선하증권 통일조약.. 2022. 6. 2. 운송인의 책임 운송책임의 일반원칙 - 운송 중 발생한 화물의 멸실(loss), 손상(damage) 및 화물운송의 지연(delay) 으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해 운송인이 손해배상을 하는 것이 일반적 1.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요건 - 위법성이 존재 - 가해자에게 고의나 과실 존재 -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 - 손해와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 - 배상의무자에게 책임능력이 있어야 함. 2. 운송인의 책임원칙 - 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 : 불법행위의 경우, 청구권자에게 있는 것이 원칙이나, 채무불이행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자기에게 책임이 없음을 입증할 때 책임을 면할 수 있다. a. 과실책임(liability for negligence) 원칙 - 과실책임 :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적절한 주의의무(reasonable dilige.. 2022. 3. 3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