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V 썸네일형 리스트형 운송인의 책임 - 방송통신대학 국제물류론 교재정리 운송책임의 일반원칙 - 운송 중 발생한 화물의 멸실(loss), 손상(damage) 및 화물운송의 지연(delay) 으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해 운송인이 손해배상을 하는 것이 일반적 1.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요건 - 위법성이 존재 - 가해자에게 고의나 과실 존재-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 - 손해와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 배상의무자에게 책임능력이 있어야 함. 2. 운송인의 책임원칙 - 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 : 불법행위의 경우, 청구권자에게 있는 것이 원칙이나, 채무불이행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자기에게 책임이 없음을 입증할 때 책임을 면할 수 있다. a. 과실책임(liability for negligence) 원칙 - 과실책임 :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적절한 주의의무(reasonable dili..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