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와 무역조건

국제무역계약  <이미지 출처: 한국 관세신문>

 

무역조건의 이해 

- 무역조건에 대한 합의를 통한 무역계약의 성립과 이행과정은 국제물류의 현실적 기능을 단계별로 확인하는 것

 

무역계약의 중요성 

- 계약 : 두사람 이상의 당사자 간에 체결된 법률상의 강제가능한 합의 

- 합의 : 법률상 구속력을 갖지 않은 합의도 포함하지만, 실무에서는 계약과 합의를 구별없이 사용함

- 무역계약의 목적 :  Seller 와  Buyer 가 법률적으로 명확히 명시하고 문제 발생시 계약 당사자를 구속하는 규범을 설정해 당사자 간의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데 있음.

 

무역계약의 종류

1. 개별계약 (case by case contract) :

- 매 거래마다 양 당사자가 거래조건에 합의하면 계약 성립, sales note ( 매약서), Purchase order (매입서 또는 구매서) 가 포함됨

 

2. 포괄계약 (Master contract) :

- 지정품목에 대해 일반 거래조건을 협의한 후 상호 합의점에 도달하였을 경우 문서화하여 교환 (일반 거래 협정서). 

- 매 거래마다 제 조건등을 재확인, 계약하는 번거로움이 없음 

- 문제발생시 책임이 분명함

 

3. 독점계약 (exclusive Contract) 

- 특정 상사 간의 매매를 국한시키는 계약으로 독점 계약서를 작성, 교환함 

 

무역계약의 체결단계

Market Research (해외 시장조사) -> Credit Inquiry (신용조회) -> Circular Letter (거래 권유장) -> Business Proposal (거래제의) -> Inquiry (조회) -> Firm Offer (확정오퍼) -> Counter Offer (반대오퍼) -> Acceptance (승낙) -> Acknowledgement (수락) -> Order (주문) 

 

무역계약조건 

1. 계약 당사자의 확정 

- 매도인과 매수인의 상호와 주소를 명기하여 계약의 당사자를 확정 

 

2. 계약성립의 확인 

- 매매계약이 계약서에 기재된 조항에 다라 성립되었음을 확인하는 문언 

 

3. 품질조건 (Qulity terms) 

- 상품명, Size, Color, Type, Model  등의 항목 포함 

- 품질결정기준에 따라 거래형태가 결정 

 

4. 수량조건 (Quantity terms) 

- 수량의 단위 : 개수 (piece, dozen), 포장단위 (case, bag, bale 등), 용적 (measurement), 중량 (weight), 길이 (length) 등 

- 중량이 가장 문제가 됨

 

5. 가격조건 (Price terms)

- 단위수량상의 단가와 총금액을 기재 

- 정형거래조건 (Trade terms) : 정형화된 가격 조건

- INCOTERMS : 정형거래조건에 관한 국제상업회의소 (ICC)의 해석규칙, 

- INCOTERMS 1990 개정안 : EDI (Electronic Data Interchange) 사용증대와, 새로운 운송기술, 복합 운송의 발달로 개정안 공포, 1990년 7월부터 발효 

- INCOTERMS 2000 개정안 : 국제상관습의 시대적 변화와 전자통신문의 사용증가, 국제운송관습의 변화등으로 개정, 2000년 1월 1일부터 발효 

- INCOTERMS 2010 개정안 : 범세계적으로 관세자유지역의 확대, 전자 통산수단의 사용증대, 물류보안을 위한 규제의 확대, 운송관행의 변화 등으로 개정

- INCOTERMS 2020 개정안 : 매매계약에서의 올바른 INCOTERMS 규칙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개정

   특징 : 소개문 (Introduction)을 통해 올바른 Incoterms 규칙의 선택을 강조, 매매계약과 부수계약 사이의 구분과 연결을 더 명확하게 설명, 각 INCOTERMS규칙에 대한 기존의 사용지침 개선, 설명문 제시, 개별 INCOTERMS규칙 내에서 조항의 순서 변경하여 인도와 위험을 더욱 강조함. 

   

4. 운송조건 (Shipment terms)

(1) 거래조건으로서의 Shipment의 의미 : 거래조건 상 shipment 는 운송기간의 의미로 해석, shipment가 '선적'의 의미로 쓰일때는 주의할 것. Seller가 Buyer에게 인도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 (운송인에게 인도하면 현실적으로 선적을 하지 않아도 shipment가 행해진 것으로 해석됨. 미국의 경우 육상운송의 적입도 shipment라고 함)  

 

(2) 운송시기의 결정과 표시방법 : 운송조건은 운송일을 확정하기 보단 운송기간을 제시하는 것이 보통 

* Shipment on or about ... (.... 전후 5일로 해석 : 이때 각각 5일째를 포함함) 

* 단월조건 : May shipment, Shipment during September...

* 연월조건 : June - July shipment 

* Early May Shipment, Mid May Shipment, Late May shipment 로 한달을 3등분하여 상순, 중순, 하순 선적으로 표기

* Prompt(Immediate) Shipment, Shipment as soon as possible : 바람직하지 않은 표현임 (제 6차 신용장 통일규칙상, 신용장상에 이러한 표현이 명시되었을 경우, 은행은 무시하도록 개정 )

 

(3) 분할운송 및 환적*지연운송 

a. 분할운송 (Partial shipment)및 환적 (Transhipment) : 신용장에서 금지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허용되나, 1회의 주문에 여러색상이 섞였거나, size 별로 한 lot 로 주문된 경우 금지되는 것이 보통, 깨지기 쉬운 물품이나 귀중품은 환적 곤란. 

 

b. 지연운송 (Delayed shipment) : 선적을 선적기일의 최종일까지 완료할 수 없는 경우 지연선적이 됨. Seller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발생시 클레임의 원인이 되나, 불가항력에 의한 지연운송은 면책됨

 

7. 결제조건 (Payment terms)

a. 선불 또는 주문불 (Payment in Advance or Cash with Order : CWO) : 물품 주문과 동시에 대금 전부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국내의 COD와 같음 

b. On Credit or Open Account 와 Progressive Payment : 후불(Deffered Payment) 

c. Payment by Bill of Exchange : 환어음에 대한 결제방식 

d. Documentary Bill of Exchange with L/C : 신용장에 의한 환어음 결제방식 

 

8. 보험조건 (Insurance terms) 

- 해상보험 중 적하보험을 말하는 게 보통임

- 해상적하보험 : 런던보험업자협회가 제정한 정형적인 보험약관이 있음. - 협회적하약관 (ICC : Institute Cargo Clause) 

- 협회적하약관 : FPA (Free from Particular Average : 단독해손부담보약관 또는 분손부담보약관) 와 WA(With Average : 분손담보약관) 및 A/R (All Risks :전위험담보약관), 추가약관(Additional or Marginal Clause) 

- 1983년부터 신약관 ICC(A), ICC(B), ICC(C)와 구약관인 FPA, WA, A/R이 병행 사용, 보상범위의 순서는 FPA(ICC(C)), WA(ICC(B)), A/R(ICC(A))의 순서로 높음. 

 

9. 포장 (Packing) 

- 내용물을 보호하는 견고성, 포장비용 자체의 절감, 운임절감을 고려하여 포장 조건의 결정 

 

10. 화인 (Marking) 

- 화물취급상의 지시, 주의를 포장에 표시하기 위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요구 

 

11. 검사 (Inspection) 

- 제 3자인 검사기관이 검사인에게 상품을 검사시키는 일을 말함 

- 상품이 계약조건에 합치되는지를 확인하는 작업

 

12. 불가항력 (Force Majeure) 

-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미리 계약서상에 면책문을 삽입

 

13. 무역조건 (Trade Terms) 

- 정형무역조건의 정의해석에 관해 INCOTERMS 2020 을 따르는 것이 가장 무난하다. 

- 전미국무역협회가 주도하여 재정한 개정 미국무역정의 (Revised American Foreign Trade Definition, 1941) 

- 복합가격요소인 CIF 조건에 관해 명확히 규정한 Warsaw-Oxford Rules for CIF Contract 1932 

- INCOTERMS 는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매매계약서에 추가 문구를 넣는 것이 좋다. 

  예) The trade terms used in this contract shall be governed and interpreted by the provisions of Incoterms, 2020 edition, unless otherwise specifically stated. 

 

14. 권리침해 (Infringement) 

- 공업소유권 등에 관한 권리침해에 대해서는 면책문언을 넣을 것 (특히 미국이나 선진국등에 수출할 경우) 

예) Buyer shall hold seller hamless from liability for any infringement with regard to patent, trade mark, design and/or copy right, etc. originated or chosen by buyer. 

 

15. 클레임 제기 기한 

- 실무상 클레임 제기 기한 필요 

- 수입상의 판매부진 또는 보관 잘못으로 인한 클레임 제기를 방지할 수 있음 

 

16. 중재조항 (Arbitration clause) 

- 중재에 의한 분쟁 해결이 현실적이고 경비도 절감되고, 신속히 해결가능하다. 

 

17. 준거법 (Governing law) 

- 계약의 해석에 있어서 어느 국가의 법률을 따를 것인지를 미리 계약서에 밝힐 것.

 

17개 항목을 모든 계약 체결시 결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중요 내용을 계약한 후, 계약서 작성시 이면조항에 삽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통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자신의 서명후 2통을 모두 상대방에게 송부, 그중 상대방이 서명한 1통을 받으면 계약 완료  

<출처: 방송통신대 국제물류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