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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운송의 개념
1. 복합운송의 정의
- 1929년 바르샤바 조약에서 출발, 1956년 4월 해륙 복합운송용 컨테이너 개발
- 실질적인 개념으로 발전되기까지 통운송 이나 승계운송으로 이해
- 복합운송 : 하나의 계약에 의해 운송의 시작에서 종료까지 운송되는 것
2. 복합운송의 요건
1) 하나의 운송계약
2)하나의 책임주체
3) 단일운임
4) 운송수단의 다양성
5) 복합운송증권의 발행
3. 컨테이너 운송의 발달과 복합운송
- 운송의 시작에서 종료까지 환적이 많이 필요할수록 컨테이너가 큰 효용을 발휘함
- door to door 에 일관 운송제공에 가장 적합
복합운송인의 개념
1. 복합운송인의 정의
- TCM 조약안에서는 CTO (Combined Transport Operator), 유엔조약에서는 MTO(Multimodal Transport Operator), 미국에서는 ITO(Intermodal Transport Operator) 라 부름
- TCM 조약에서의 복합운송인 : 복합운송증권 발행, 화물의 수령에서 인도까지 전 구간에 걸쳐 자기의 이름으로 운송을 이행, 해당 운송에 대하여 조약에 규정된 책임 부담, 복합 운송증권에 기명된 자 또는 정당하게 배서된 증권의 소지인에게 화물의 인도를 확실히 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하는 자로 규정
- 유엔복합운송조약에서의 복합운송인 : 스스로 또는 대리인을 통해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송화인이나 운송인의 대리인이 아닌 주체로서 계약의 이행에 대해 책임을 지는 자로 정의
2. 복합운송인의 범위 및 자격 요건
1) 복합운송인의 범위
- 유엔복합운송조약 : 복합운송인에게 전 구간의 책임을 집중, 전체운송의 실행에 관여하는 실제 운송인등 기타의 자를 복합운송인의 이행보조자로 봄
- 미국의 신해운법 : 복합운송인의 면허 조건을 1) 연방해사위원회(FMC)가 경험과 자질을 갖춘 자 2) 화물의 멸실 및 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증하기 위해 재무장관이 인정하는 보증회사가 발행하는 보증서를 제출한 자
- 우리나라 : 1976년 9월 외항해상운송 부대사업 면허 요령에 의해 해상화물 운송주선업이 처음 제도화, 1991년 12월 14일 화물 유통촉진법이 제정되면서 운송주선업이 해운법 및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해 이원화, 1995년 12월 29일 화물유통촉진법이 개정, 1996년 6월 29일부터 해운법 에 의한 해상화물 운송 주선업이 화물 유통촉진법에 의한 복합운송주선업으로 일원화 , 한국에선 운송주선인인 포워더만이 복합운송주선이라고 인정
2) 복합운송인의 당사자
- 실제운송인형 복합운송인 - UNCTAD/ICC 복합운송증권 규칙에서 운송인을 복합운송인과 동일인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로 운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거나 또는 이행을 약속하는 자로 정의한 바와 같이, 실제운송인형 복합운송인이란 자신이 직접 운송수단을 보유하면서 복합운송인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함.
- 계약운송인형 복합운송인 - 선박, 트럭, 항공기등의 운송수단을 보유하지 않으면서도 운송 주체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운송인을 말함. 계약 운송인은 실제운송인에게는 화주의 입장에서, 화주에게는 운송인의 입장에서 책임과 의무를 수행. 이러한 유형의 복합운송인으로는 해상운송주선업자 및 항공운송주선업자 등이 있음. 프레이트 포워더형 복합운송인이라고 함.
<출처: 방송통신대학 국제물류론 워크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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