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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동맹 - 방송통신대학 국제물류론 교재정리 해운동맹(Shipping conference) 의 의의국제카르텔 (cartel) 로 선박회사들간 과당경쟁을 방지, 운송에 관한 여러가지 협정(운임, 영업조건등)을 맺음 ==> 운임동맹 (freight conference) 또는 항로동맹 (navigation conference)라 함, 세계적으로 약 500개 이상의 동맹이 있음 해운동맹의 잇점 : 선주 상호간의 경쟁이 조절, 항로의 질서 유지, 장기간에 걸친 운임의 안정 및 정기적 서비스 제공해운동맹의 단점 : 선주가 얻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높은 운임으로 화주압박, 배타적 수단으로 비동맹 선주 압박 ==> 무역의 발전과 해운의 진흥 저해 동맹선 (member liner 또는 conference member liner) : 해운동맹에 가입한 선박이나 선.. 2022. 6. 11.
정기선 운송 - 방송통신대학 국제물류론 교재정리 정기선 운송의 의의정기선 (Liner, Liner boat, Regular liner) : 정기항로에 취항하고 있는 선박으로 정해진 기항 사이를 정해진 운항일정에 따라 행해하는 선박컨테이너선과 재래선이 있으며, 정기선을 운항하는 해운업자를 정기선 해운업자 (Liner Company)라 함 정기적으로 움직이므로 화물이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반드시 취항운임은 운임표에 의해 공시운송화물은 주로 소량의 일반화물 정기선 운임은 liner terms으로 선적, 양륙의 하역비를 선주가 부담함 - 다수의 화주로부터 소량화물을 인수, 운송하고 운임도 공시된 운임표에 따르기 때문  정기선 운송의 대상1. 일반화물 (General Cargo: G/C)잡화라고 부르며, 특별히 하역취급이나 적부를 필요로 하지 않는 화물 정기선.. 2022. 6. 5.
국제 해사 기구 및 규칙 - 방송통신대학 국제물류론 교재정리 국제해사 관련 기구 >국제해법회 (CMI)UN 무역개발회의UN 국제무역법위원회1924년 선하증권 통일조약 1968년 선하증권 통일조약의 개정의정서1974년 요크-앤트워프 규칙 (York-Antwerp Rules)1990년 CMI Uniform Rules for the Sea Waybill 1990년 CMI Rules for Electronic Bills of Lading1978년 UN 해상물품 운송조약1980년 UN 국제물품복합운송조약1978년 함부르크 규칙 (Hamburg Rules)  1. 국제해법회 (Commite Maritime International : CMI)해사 사법의 입법기관1887년 벨기에의 앤트워프(Antwerp)에서 창설 현재 36개국 가입 1924년 선하증권 통일조약 1968년 선.. 2022. 6. 2.
해상운송 - 방송통신대학 국제물류론 교재정리 해운의 개념 - 해운 (shipping, carriage by sea, ocean transportation) : 해상에서 선박을 이용해 사람이나 재화를 장소적, 공간적으로 이동하는 현상. 바다, 운송수단인 선박이 해운의 개념을 규정- 상선(Merchang ship) 만을 그 대상으로 함- 준선설, 창고선, 시추선등도 해운에서 제외. 내륙수상운송도 해운의 개념에서 제외- 해운은 장소적 효용을 창출하는 생산활동이며, 주요 원자재를 생산공정에 접목시켜 새로운 형태의 생산물에 가치를 추가, 다음에는 소비시장에 이전시킴으로 새로운 가치를 다시 추가  해운의 특징 1. 대량수송 - 50만톤의 원유를 일시에 1척의 선박으로 운반할 수 있는 정도의 대량수송이 가능  2. 저렴한 수송비 - 천연의 통로인 바다를 저속으.. 2022. 3. 31.
운송인의 책임 - 방송통신대학 국제물류론 교재정리 운송책임의 일반원칙 - 운송 중 발생한 화물의 멸실(loss), 손상(damage) 및 화물운송의 지연(delay) 으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해 운송인이 손해배상을 하는 것이 일반적  1.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요건 - 위법성이 존재 - 가해자에게 고의나 과실 존재-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 - 손해와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 배상의무자에게 책임능력이 있어야 함.  2. 운송인의 책임원칙 - 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 : 불법행위의 경우, 청구권자에게 있는 것이 원칙이나, 채무불이행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자기에게 책임이 없음을 입증할 때 책임을 면할 수 있다.   a. 과실책임(liability for negligence) 원칙 - 과실책임 :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적절한 주의의무(reasonable dili.. 2022. 3. 30.
국제물류와 운송주체 - 방송통신대학 국제물류론 교재정리 운송인의 구분 - 운송(transportation) : 사람이나 재화를 어떤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것으로, 그 사이 재화의 형태나 성질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변화시키지 않는 것을 말함 - 운송인 : 운송행위에 관여하는 주체- 국제운송 (international transportation) : 사람이나 재화의 이동이 국제간에 이루어지는 것  운송인의 성격에 의한 분류 1. 상인운송인 (Merchant Carrier) : 무역업과 운송업을 한 사람이 겸하고 있는 경우. (무역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상품을 자기 선박으로 운송하는 경우)2. 계약운송인 (Contract Carrier) : 특정 기업 또는 기업 그룹의 한정된 종류의 화물만을 인수하는 자.   - 전용운송인 (Private Ca.. 2022.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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