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동맹 - 방송통신대학 국제물류론 교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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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동맹(Shipping conference) 의 의의

• 국제카르텔 (cartel) 로 선박회사들간 과당경쟁을 방지, 운송에 관한 여러가지 협정(운임, 영업조건등)을 맺음 ==> 운임동맹 (freight conference) 또는 항로동맹 (navigation conference)라 함, 세계적으로 약 500개 이상의 동맹이 있음 
• 해운동맹의 잇점 : 선주 상호간의 경쟁이 조절, 항로의 질서 유지, 장기간에 걸친 운임의 안정 및 정기적 서비스 제공
• 해운동맹의 단점 : 선주가 얻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높은 운임으로 화주압박, 배타적 수단으로 비동맹 선주 압박 ==> 무역의 발전과 해운의 진흥 저해 
• 동맹선 (member liner 또는 conference member liner) : 해운동맹에 가입한 선박이나 선주 
• 비동맹선(outsider 또는 non-conference liner) : 동맹에 가입하지 않은 선박 

해운동맹의 연혁과 주요 항로 

• 가장 오래된 해운동맹 : 1675년 영국, 인도항로 CALCUTTA 해운동맹 
• 19세기 말까지 영국을 중심으로 한 주요항로 형성
• 오늘날 대표 항로 : 구주/극동항로, 구주/호주 항로, 구주/미대서양 및 Gulf 항로, 극동/미태평양 항로, 극동/미대서양 및 Gulf 항로, 극동/태국 항로, 극동/호주 항로, 극동/중남미 항로 등 

 

해운동맹의 형태

1. 폐쇄식 동맹 (Closed conference) = 영국식 해운동맹

• 신규가입을 극단으로 제한하는 형태 ==> 구주항로, 호주항로 = 영국식 동맹

2. 개방식 동맹 (Open conference) =미국식 해운동맹

• 항로에 배선하는 의지 및 능력이 있는 선주면 언제나 자유로이 가입시키는 형태 ==> 북미항로 =미국식 해운동맹
• 미국 정부의 해운법에 의거한 해운동맹규제정책에 따라 해운동맹의 활동이 제한받음 
• 선복과잉을 정당한 가입거부의 이유로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해운동맹의 구속 수단

 

1. 동맹의 내부규제

1)운임협정 (rate agreement) 

• 동맹회원은 운임률표에 정해진 품목별 운임률을 충실하게 준수하는 의무
• 변경시 다른 회원의 동의가 필요 
• 특정화물의 운임은 자유운임으로 각 회원이 자유로이 결정

특정화물의 운임은 운임요율표로부터 제외하고 자유운임으로 결정 

2) 배선협정(sailing agreement) 

• 특정항로에 있어 배선선복량 조절, 제한, 선복과잉에 의한 과당경쟁을 방지
• 생산업자간 수량 카르텔에 해당
• 일정한 항로에 있어서 항해수, 기항지, 운항일정등을 규제, 항로사정에 따라 조합 실시

 

 3) 공동계산협정(pooling agreement) 

• 동맹선산가 일정기간 벌어들인 운임을 사전에 정한 배분율에 따라 배분하는 방법 
• 동맹선사의 경력, 실적 등에 근거 일정한 비율(pooling point)에 의해 각사에 나누어주는 형식
• 내부경쟁의 제한수단으로 가장 강력

 

2. 동맹의 외부규제(대화주 구속수단)

1) 계약운임제(contract rate system)

• 2중운임제(dual rate system) 이라고도 부름 
• 동맹의 공표 운임률에 계약운임률(contract rate) 과 비계약운임률(non-contract rate)을 설정 ==> 화주가 동맹선에만 선적할 것을 계약할 시 낮은 운임률 적용, 아닐 경우 고율의 운임 적용하는 방식 
• 화주가 맹외선을 이용한 경우 위약금, 계약 거부등의 조치를 취함 
• 비동맹화물 (non-conference cargo, exception cargo): 이 제도의 대상에서 제외된 화물 

 

2) 성실환급제 (fidelity rebate system) 

• 동맹선에만 선적한 화주에게 기간 경과후 환불해 주는 제도 
• 유보기간없이 일정기간 후 환불금을 전액 한번에 지급 
• 동맹측의 일방적 선언으로 화주가 맹외선을 이용한 경우 환불금의 청구권은 상실되지만 위약금은 지급하지 않음 

 

3) 운임환급제 (deferred rebate system) 

• 일정기간(6개월정도) 동맹선에만 선적한 화주에 대해 지급운임의 일부 환불하는데, 환불이 일정기간 경과후 지불됨
•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해서 일정기간 동맹선을 이용해야 환불 받으므로 영구히 동맹선에 선적해야 하는 화주 구속방법 
• 19세기 후반 해운동맹 성장시기에 동맹 강화수단으로 생긴 제도 ==> 현재는 공정거래 위반으로 금지 

 

4) 경쟁억압선 (fighting ship) 

• 특정 선박을 맹외선의 운항일정에 맞춰 배선, 맹외선의 운임보다 훨씬 싼 운임으로 수송 ==> 적극적 집하 방해방법 
• 동맹회원이 손해 공동 부담이 통례지만 각국 해상 운송법에서는 금지 : 맹외선압박이 너무 강하기 때문 

 

해운동맹에 대한 규제 

• 해운동맹의 기본입장 : 정기항로 배선은 선박회사들이 필요에 따라 결성, 정부 직접개입은 하지 않는 것이 기본 입장
• 미국 : 1916년 해운법 제정, 해운동맹을 정부의 감독, 규제하에 두고 있음 
• 개발도상국 : 1960년대에 들어서 자국 해운보호, 육성을 위해 국내법으로 자국선 우선 정책 채택 
• 1974년 4월 정기선 동맹의 행동규범에 관한 UN 협약 (U.N. Convention on a Code of conduct for Liner Conferences) - 개발도상국 주도 -==> 1983년 10월 6일 독일, 네덜란드포함 24개국이 충족되어 발효되었으나,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등이 UNCTAD liner code에 반대, 가입 거부 

 

해운동맹의 장단점 

1. 장점

• 발착일이 정확하고 자주 규칙적 
• 안정적인 자본투자로 서비스의 개선을 촉진
• 운임의 안정으로 생산 및 판매계획의 수립이 용이
• 합리적 배선으로 경쟁에 의한 낭비 방지, 원가 절감
• 운임부담력에 근거 모든 화주에게 공평하게 적용
• 동맹가입으로 영세선사도 생존가능 

 

2. 단점 

• 독점성으로 인해 과대이윤, 서비스의 저하, 클레임 회피, 보복적 차별 우대 등 
• 운임률이 동맹의 정책에 좌우 - 불합리하게 책정
• 기항 수를 줄이려는 경향이 강함
• 운임환불제, 계약운임제 등이 선상의 일방적 통제하에 이루어짐

정기선의 전략적 제휴 

전략적 제휴의 정의

• 전략적 제휴 : 전략적 의도를 갖고 기업간 제품이나 기술, 서비스등을 공동개발, 공유 교환에 관련된 자발적 조직 협력과정을 형성해 나가는 것
• 1990년대부터 해운업의 전략적 제휴 시작 ==> 운임, 항로 공유, 기업간 M&A, 터미널 항만 공동 인프라 구축 까지 확대

 

전략적 제휴 목적

• 경쟁우위 요소들의 공유를 통한 경쟁력 향상
• 동일 항로나 타 경제블록 선사와 제휴 ==> 시장지위 유지 및 확대
• 서비스 범위의 확대 ==> 고객만족의 극대화
• 새로운 항로 서비스
• 선복량 확대에 따르는 투자 위험의 회피 
• 자원의 공유를 통한 비용 절감

 

전략적 제휴의 장단점

1. 장점

• 선박회사들은 큰 이익과 유리한 입지 구축 :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한의 이익을 얻는 규모의 경제를 이룰수 있음
• 운임의 안정으로 생산및 판매 계획 수립이 용이해짐 

2. 단점 

• 시장 독과점 현상 발생 우려 : 독과점을 통한 초과이윤, 독점성을 남용하여 차별우대 -> 작고 영세한 선박회사가 재정적으로 더 힘들어짐. 
• 제휴를 맺은 선박회사를 이용할 경우 운임료를 더 저렴하게 받기로 합의하여 다른 선박회사를 이용하기 힘들어짐 
• 운임률이 제휴에 의해 결정될 수 있어 운임이나 계약내용이 제휴 통제하에 이루어질 수 있음.

 

<출처: 방통대 국제물류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