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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트럭) 운송 (Roadway transport)
1. 자동차운송의 형태
- 국내 및 국제물류의 모든 수송에 이용
- 러시아와 같이 인구가 적고 대규모 지역에 배치된 환경 - 철도가 주운송, 트럭은 국지적 연결
- 서유럽과 같이 인구 밀집 & 좁은 지역 분포된 환경 - 트럭이 주된 운송수단
- 아시아 - 대단위 산맥과 하천 산채로 철도와 도로 모두 어려운 환경 - 실크로드 외에 해상운송
2. 자동차운송의 활용
- 기동성
- 철도의 비효율적 부분 커버
- 고속도로 건설등 도로시설 발달
- 소비의 다양화, 소량화로 자동차 운송의 중요성 부각
- 문전배달 가능, 집하, 운송, 배송을 다른 운송 방식의 개입 없이 진행 가능
- 단점 : 수송단위가 소량, 에너지 효율과 운반 생산성이 낮음
3. 자동차운송의 구별
- 근거리 운송 : 100km이내의 운송
- 중거리 운송 : 101~300km까지의 운송
- 장거리 운송 : 201km 이상의 운송으로 상당부분 트럭이 차지
- 노선운송 : 정해진 노선을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자동차, 다수의 화주로부터 위탁된 화물을 운송
- 집배운송 : 철도의 역, 노선 터미널, 선박, 항공 등의 발착지점의 집배작업에 관한 운송
4. 자동차의 구조적 분류
- 트럭 : 하대에 간단히 접는 형식의 문짝을 단 차량
- 트레일러 : 자동차의 동력부문을 분할한 차량
- 특정차 : 차량의 적재함 특수화물 적재에 적합하게 기계장치등을 부착하여 만들어진 차량
1) 전용특장차 : 덤프트럭, 믹서차, 분입체 수송차, 액체수송차 또는 냉동차
2) 합리화특장차 : 실내하역기, 측방개폐차, 짐부리기 합리화차, 시스템 차량 등
5. 국제도로물품운송조약
1) 의의
- 국제도로물품운송조약(CMR: Convention on the Contract for the International Carriage of Goods by Road)
- 1956년 5월 제네바에서 제정, 1961년 발효, 현재 1978년 책임한도액을 SDR로 변경 개정된 조약 적용
- 유럽과 인접국 및 일부 중동 지역 국가들이 체약국
- 국제도로운송과 관련 적용범위와 도로운송인의 책임을 주된 내용으로 함
2) 적용범위
- 국제도로운송으로 화물을 운송할 때 해당되는 국가 중 적어도 어느 한 국가가 체약국인 경우에 적용
- 도로운송수단에 적재되어 해상이나 항공으로 운송되면 국제도로운송으로 간주
- 책임기간 : 도로운송인이 송하인으로부터 화물을 인수한 때부터 수하인에게 화물을 인도한 때까지
- 손해발생구간이 확인되지 않았거나 도로운송이 아닌 다른 운송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하였지만 그 손해가 도로운송인의 과실에 기인하는 경우 cmr이 전체 운송구간에 적용
3) 책임원칙
- 엄격책임주의를 원칙 - 도로운송인이 운송중 발생한 화물의 멸실, 손상, 인도지연등에 대한 모든 책임 부담
- 손해의 원인이 화주의 고의 또는 과실, 포장의 불충분 및 화주의 잘못된 지시에 기인하는 경우 면책인정
4) 책임한도
- 화물의 전부 혹은 일부 멸실시 : 화물 수령일자 및 장소에서 당해 화물의 시장 가격 + 관세 + 운임 + 기타비용 보상
- 손상된 경우 : 화물 수령일자 및 장소에서 화물의 시장가격과 손상된 화물의 시장가격의 차액 보상
- 최고한도액 : 멸실 손상의 경우 총중량 1kg 당 8.33SDR 을 초과할 수 없음
- 인도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화주가 입증한 경우 : 총 운임의 범위내에서 손해배상책임 부담
철도운송 (Railway transport)
1. 철도운송의 개요
- 대단위 화물을 육로를 통해 장거리수송을 할때 적합
- 3만파운드 이상, 300마일 이상 떨어진 목적지로 수송할 때 적합
- 철도 운영 : 사기업 (미국, 브라질, 멕시코, 독일, 유럽일부국가), 그외의 국가들은 정부나 공공기업이 철도 운영
- 우리나라: 한국철도공사에 의한 국영운영 , 철도이용화물의 수취, 운송대리, 집화배달, 하역등의 사업에도 제한 ==> 경쟁력이 떨어지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
2. 철도운송의 성격
- 초기 구축비용과 고정비용이 매우 높음
- 변동비용은 상대적으로 적음
- 운반되는 화물의 부피나 무게에 대한 제한이 거의 없으나 크기에 대한 제한은 존재 (터널 통과)
- 철도가 놓은 곳에만 이용가능 - 철도운송의 하향화
- 일정 준수율이 70% 정도에 그침 (트럭은 95% 이상의 일정 준수율)
3. 철도운송의 특징
| 장점 | 단점 |
|
|
4. 철도운송의 종류
| 철도운송의 종류 | 대량화물용 | 소량화물용 |
| 화차취급 - 화물을 전세화차에 싣고 운송하는 것 - 장거리에 적합 |
혼재차취급 - 통운업자가 소량의 화물을 행선지별로 화차, 컨테이너 단위로 취합하여 이를 철도의 화차취급, 컨테이너 취급 형태로 운송하는 제도 |
|
| 컨테이너 취급 - 규격컨테이너를 이용해 문전에서 문전까지 일괄수송하는 시스템 |
화물취급 - 소화물 취급 : 소량의 화물을 객차편으로 운송하는 방법 - 수화물 취급 : 여객의 출발역에서 운송을 위탁하는 방식 |
5. 국제철도물품운송조약 (CIM : Internaitonal Convention concerning the Carriage of Goods by Rail)
1) 의의
- 유럽의 철도운송 준거법으로 적용되는 조약 - 1961년 2월 채택, 1970년 2월 개정
- 국제철도운송에 관한 조약 (COTIF) (1980년 5월 스위스 베른에서 채택, 1985년 4월 발효) 에 부속서 B에 흡수
- COTIF : 이전 조약들을 통합한 것으로 체약국 간 철도에 의한 여객, 수화물, 화물운송에 적용 가능한 법률 통일을 목적으로 함
- 여객 및 수화물 : COTIF 의 부속서 A에 삽입된 CIV 적용, 화물 : COTIF 의 부속서 B에 삽입된 CIM 적용
2) 적용범위
- 적어도 2개 국가 이상의 체약국 영토에 걸쳐 철도로 운송되는 모든 화물의 탁송에 적용
- 출발과 도착이 같은 나라일 경우 중간에 다른 영토를 경유하더라도 CIM이 적용되지 않음
- 철도운송에 수반되는 해상운송 혹은 국경을 통과하는 내수로 운송을 포함하는 단일운송계약에 의해 국제운송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상운송 또는 내수로운송이 동 조약 제 24조 1항에 규정된 서비스 목록에 포함된 운송서비스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동 조약이 적용된다고 규정
- 철도운송인은 운송의 인수부터 인도까지 화물의 전손, 분손으로 발생하는 멸실, 손상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며, 운송기간의 초과로 발생하는 멸실, 손상에 대해서도 책임 부담
3) 책임원칙
- CIM : 엄격책임주의 원칙이나, 면책사유 및 책임제한 조항에 의해 다소 완화된 엄격책임주의
- 철도인이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경우 : 화물의 멸실,손상 또는 인도지연이 철도운송인의 과실이 아닌 화물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의 과실, 명령에 의한 경우, 화물 고유의 하자, 불가항력적인 상황
- 무개화차(Flat car) 운송, 무포장 혹은 포장의 불충분, 하역작업이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송하인이 선적작업을 한 경우 불완전한 선적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 송하인, 수하인 또는 각각의 대리인이 세관이나 기타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공식절차를 완료하는데 따른 위험, 특정화물의 성질상 발생하는 위험, 운송할 수 없거나 일정한 조건에 따라서만 운송할 수 있는 품목의 불규칙하고 부정확하고 불완전한 명세 혹은 송하인이 일정한 조건에 따라서만 운송할 수 있는 품목에 관해서 규정된 주의사항들을 준수하지 않은데 따른 위험, 생동물의 운송, 적용가능한 규정상 혹은 송하인과 철도운송인 간에 체결된 그리고 철도화물수취증에 언급된 약정된 수행원을 동반하여야 하는 운송에서 수행원이 회피할 것으로 의도된 모든 위험으로부터 화물의 멸실,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 등의 특별한 위험으로 화물의 멸실,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도 철도운송인은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규정
4) 책임한도
- 철도운송인은 시장가격에 의거하여 배상의무를 짐, 최고한도액은 1kg 당 175SDR로 제한 (철도운송인의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
- 철도운송인의 중대한 과실의 경우 : 책임한도액의 2배인 34SDR로 확대
- 화물의 인도지연시 : 운임의 3배를 초과할 수 없음
내수로 운송(Inland waterway transport)
- 하천, 호수, 연안바다을 통한 내륙수상운송 - 국가 및 지역내 운송으로 한정
- 미국 오대호와 미시시피강, 러시아의 바이칼 호수 및 주변의 강, 유럽의 다뉴브 강, 중국의 황허강 등
- 내수로가 될 수 있는 강의 조건 : 적절한 수심, 계절적으로 안정된 수량 유지
- 미국 오대호 주변 : 철광석, 석탄등을 운송하는데 지리, 기후적 영향을 많이 받음 - 경우에 따라 채산성이 떨어짐
파이프라인 (Pipelines)
- 벌크화물 운송에만 이용 - 특히 석유 운송이 대부분
- 구축에 대규모 자본 필요, 구축후에는 변동비용이 크지 않음
- 원형구조로 비용면에서 큰 규모의 경제성을 보임
- 단점 : 운송이 느리고, 한방향으로만 흘러 제한적, 특정위치에서만 화물을 조사, 부릴수 있어 접근성이 떨어짐
- 장점 : 화물 보호적 측면에서는 우수함 - 기후, 자연조건으로부터 화물 보호, 운송사고위험도 적음
<운송수단의 장단점 비교>
| 운송수단 | 장점 | 단점 |
| 자동차 | 문전배달이 가능 - 파손이 적음 근거리, 소량에 유리 일관수송, 자가운송 가능 운송도중의 적재변동이 적음 적기운송 가능 포장간소화, 간략화 가능 |
운송비용이 큼 운송단위가 적음 교통사고, 공해문제 |
| 철도 | 원거리, 대량운송에 적당 전국적 네트워크 인건비 저렴 동력비 저렴 고속운송 가능 안정성 계획 운송 가능 |
자유로운 운송 불가 사고 영향이 큼 운임 융통성이 없음 적재중량당 회차용적이 적음 |
| 선박 | 장거리, 대량운송에 대한 단위당 비용이 저렴 대량 & 중량화물 운송에 적합 크기, 중량제한없음 도로, 선로 설비 불필요 |
운행속도 느림 횟수 적음 기후에 영향을 많이 받음 항만시설에 비용이 많이 듦 |
| 항공기 | 고가, 소형상품 운송에 유리 속도가 빠름 손상이 적음 |
대량운송 불가능 비용이 많이 듦 공항수가 적음 |
<출처 : 방통대 국제물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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